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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사회복지근린서비스 시장화에 숨겨진 파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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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572회 작성일 23-06-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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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및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
시장화는 종국에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더 많은 문제 초래해

공공도 시장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공공이 제공하던 돌봄을 위주로하는 근린서비스의 시장화(민영화)가 공동체의 소멸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근린서비스의 시장화에 숨겨진 파괴성은 역설적이게도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시장화를 해야하는 바로 그 이유에 담겨 있습니다. 같은 파이(사회복지예산)를 두고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하는 민간사업자들은 입찰을 받기 위해 상대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입찰이 시작되면 사업자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비용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비용절감은 돌봄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높이거나 인원 감축, 자동화 등을 통해 구현됩니다.

경쟁은 사업자들 사이에만 있지 않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장기간 돌봄노동으로 숙련된 노동자는 시장기업에서 강도가 높아진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시장논리에 따라 더 나은 보수와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곳으로 이직이 잦아지게 됩니다. 숙련된 노동자가 떠난 빈자리는 숙련되지 못한 저임금의 노동자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에 대한 만족도는 바닥으로 처지고, 그마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서비스 질은 이와 비례해 낮아집니다.

돌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제공자와 받는자의 관계가 오래될수록 효율과 생산성이 높습니다.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자주 바뀌거나 비전문가일수록 효율과 생산성이 낮아집니다. 장기근무가 가능한 시스템은 공공부문이 월등합니다.

비숙련노동자로 인해 근린서비스의 질이 나빠지면 시장은 다시 고가의 프리미엄 돌봄 상품을 출시합니다. 경제력이 있는 소비자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훨씬 더 열악해진 서비스를 감내하거나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불평등이 깊어질수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빈곤한 자의 물신숭배는 신앙이 됩니다.

극단적인, 허구에 가까운 비교라고 하기에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현실입니다. 일례로, 극좌와 극우로 스펙트럼이 넓게 펼쳐져 있는 남아메리카의 국가 중 교육,복지 등의 공공부문 민영화를 단행했던 국가들에서 시간의 흐름에 비례해 그 폐해가 지수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조사연구가 밝힌바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9년 설립한 공공기관입니다. 서사원은 어르신 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영유아 보육사업을 펼치면서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사업자와도 협력하여 전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도 기여하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돌봄 없애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규탄 강은미 의원 기자회견

올해 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당초 요청한 예산 210억 원에서 142억원을 삭감한 68억원만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사원은 국공립어린이집 7곳의 위탁운영을 중단, 종합재가센터 축소, 장애인돌봄사업 폐업, 데이케어센터 위수탁 또한 종료한다는 자구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간호특화형' 종합재가센터로 통합돌봄의 기틀을 만들고자 했던 1호 성동센터는 곧 임대 계약 종료를 끝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운영 또한 종료될 상황입니다.

서울민간서비스제공 기관에 비해 서사원의 근로 시간이 짧다는 주장이나 요양등급이 낮은 이용자 돌봄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은 서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민간에서 충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피해를 입던 이용자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데서 온 몰이해에서 비롯된 편견입니다.

사진=강은미 의원실

오늘(6월 7일) 13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주최로 '서사원 예산 삭감 및 무력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강은미 의원은 "오세훈 서울은 ‘약자와의 동행’이 아닌 ‘업자와의 동행’을 일삼고 있다. 공공돌봄을 민간에 팔아넘기고 공공돌봄을 퇴색시키는 시대착오적 정치행위를 규탄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강은미 의원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 경쟁이라도 하듯이 서울시 42억, 서울시의회 100억, 총 14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요구액인 210억 원에 32%인 68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민생경제 및 동행에 방점을 두었다는 3조 원 규모의 서울시 추경안에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은 단 1원도 없습니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공적돌봄의 책임을 버리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면서 존폐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고 의도적인 사회서비스원 지우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시장화의 성과는 국가에 따라, 정치체계에 따라, 지역과 도시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밝힌대로, 효율과 생산성은 상대적입니다. 사회복지근린서비스는 공공과 시장이 대립하는 지대가 아니라, 평형과 협력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서사원은 바로 그 중심에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비용절감,생산성'을 명분으로 서사원을 무력화하고 공공돌봄을 시장화하려는 것이 오히려 돈으로는 해결불가능한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하는 꼴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