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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2014년 10월 31일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거주 중인 홀로 사는 노인은 이 말만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그 원인으로 8월 살던 건물이 매각되면서 퇴거를 앞두고 있었던 중 자살을 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사는 어르신들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동을 택한다.

  OECD의 통계에 의하면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노인에 관한 복지정책은 대부분 민간기업이 공급해왔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했을 뿐이다. 재정적인 지원 또한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비싸다. 고령화는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가난한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용할만한 공급자의 서비스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지역의 사회적 경제 돌봄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11월 5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과 한국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프로젝트로 지난 석 달간 진행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에 대한 발표시간이 있었다. 최근 부쩍 높아진 돌봄 서비스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 때문인지 대학원 학생들에서부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기관들, 그리고 한국여성정책 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참석해 발표와 토론회를 함께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이야기했다. 홀로 사는 노인 돌봄서비스가 시장의 민간기업들이 참여해 서비스하면서 해결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 시스템은 돌봄서비스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돌봄서비스는 이용자와 노동자간의 장기간에 걸친 관계 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독거노인, 육아와 같은 서비스의 목표는 이용자의 삶의 질은 물론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또한 향상되어야 바람직하다. 하지만, 시장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서비스의 질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얼굴을 대면하고 서비스하는 돌봄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경제 시스템은 기존의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시스템은 시장시스템보다 더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만족하고 소비자들 또한 만족할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안착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돌봄서비스의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정부와 관리 조직 간의 협업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제대로 안착한다면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자살률 또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 돌봄 현장에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이번 연구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의 사례가 담겼다. 어느 지자체보다 노인인구 수가 많고, 특히 독거노인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이 밀집된 지역이기도 하다. 노원구 활동가로 연구발표회 토론자로 참석한 강봉심 노원구 ‘함께걸음’ 상임이사는 “돌봄 현장에서는 수많은 고민이 있다. 노인요양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민간시장에 편법이 난무하면서 정직하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토로한다. 또한, 강 상임이사는 “의료지원이 가능하다는 ......

출처: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