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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법 제정 논란 "헌법가치 부정" vs "공동체 붕괴 막는 것"

내달 3일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유승민 의원 등 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계류 중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와 경제계가 반대 여론을 키워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달 3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2층 토파즈룸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경제회복의 또 다른 걸림돌'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주요 규정의 비판적 검토'와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과 허구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마련되는 종합토론에 강성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한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한국경제의 저성장세가 점차 강해지며 침체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고 창의적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철폐 등 제도개선을 위해 모두가 힘써야 할 시기"라고 진단하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자유와 창의를 기본가치로 삼고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특정 경제조직에 대한 각종 보조금 세제혜택 지원정책 등을 남발하며 지대추구활동의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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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기사: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29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