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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감감무소식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도 기재위 논의 일정 없고 법안 세부내용 이견 여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여야 원내대표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합의' 이후에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가 타협과 신뢰의 정치를 지향하며 합의 사항은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엿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내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신계륜 의원은 지난 6일 정책엑스포 행사 중 '사회적책임조달과 경제민주화'라는 토론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의에서 먼저 우리가 제안한 안이 있는데 그 안에 대한 답이 오지 않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도 '약속을 지키려면 빨리 새누리당에서 의논된 결과를 달라. 실무협의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뤄져야 4월 통과 약속이 지켜지지 않겠느냐'는 말을 전달했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조직에 시설비 등을 지원하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세제혜택과 시설비 융자 등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내용 때문에 여당에서는 소위 '야당 법안'에 찬성해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기재위 재정경제소위에서도 강석훈 간사와 이한구, 박맹우 의원 등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여당의 혁신적인 이미지와 지지층 확장을 위해 오랫동안 이 법안을 준비해 왔다.

새정치연합에선 신 의원을 대표로 지난 2013년 당시 김한길 대표 체제 때부터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공을 들여온 법안이다. 실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0일 오전 열린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회적경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주도해온 정책인데 여당이 법안을 먼저 발의하면서 마치 여당에 주도권을 빼앗긴 듯한 인상을 대외적으로 주는 부분이 있다"며 "유승민 의원 법안에도 문제점이 분명이 있는데 주도권을 놓치지 말자"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 원내대표와 신 의원 모두 세부적인 부분엔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절충안 도출 가능성은 큰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