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사회적경제 워크숍 특강
“섣부른 행정 지원은 사회적 경제 땅심 해쳐
건강한 토양 다져야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
충남도는 2010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경제 정책을 도정에 도입한 곳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 10일 오후 전남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열린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워크숍에서 특별강연을 했다. 전국 22곳의 자치단체장,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민을 나누고 가야할 길을 찾아보는 자리였다. 이날 특강에서 안 지사는 시민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는 더 확산되어야 하고, 정치와 행정은 이들의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와 행정이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재정을 쓰는 것은 화학비료로 토양을 망치는 것과 같다며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사회적 경제, 양극화·실업 등 사회문제 해결의 희망 안희정 지사는 정치와 행정의 렌즈로 보는 사회적 경제에 초점을 맞춰 얘기를 풀어갔다. 그는 “정치인이란 법제와 재정의 역할을 통해, 정치지도력을 갖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직업이다”며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양극화, 실업 등 사회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라 위기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사회적 경제 등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고, 희망의 씨뿌리기 노력들은 계속 퍼져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치, 행정의 사회적 경제 접근방식은 좀 달라야 한다는 게 안 지사의 생각이다. “가능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국가중심주의로 시장의 이해당자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좀더 많은 재정적 이익을 얻으려 해, 그 속에서 민주시민의식이 낮아지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는 시간의 숙성과정을 필요로 한다. 정치와 행정이 개입해 거기에 화학비료를 뿌려대면 문제를 더 꼬이게 한다"고 말했다. 산에 나무 심듯해야, 사회적 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갈 수 있지, 잘 다져지고 거름기 충분한 밭에다 모종 이양하듯 사업을 하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말도 더했다.정치ㆍ행정은 신뢰 바탕으로 재정보다 제도로 지원그렇다면 정치인, 행정가들은 사회적 경제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할까. 안 지사는 무엇보다 이들이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뢰 자산은 매우 상식적인 것이다. 자신이 한 말을 뒤집지 말고, 진정성 있게 행동하며, 모든 시민에게 호소력 있는 높은 수준의 약속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신뢰자산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과 자유시장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가치와 경제적 이익이 절묘하게 잘 맞춰갈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정책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뿌리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 안 지사도 처음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숫자를 늘리는 것을 약속했지만, 진행해 보면서 고민이 깊어졌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움직여 줘야 한다. 예컨대 지역내 학교 등 단체 급식을 대상으로 직거래방식의 농수산물 유통 사회적 경제 조직을 운영하려면 우선 작목반, 공선공출 조직이 만들어지도록 농민조직부터 해야 했다. 결국 추진을 못했다. 안 지사가 3년 전 찾은 네덜란드 축산협동조합 데니쉬크라운도 축산농가의 95%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5500종류의 축산제품을 판매해 조합원들이 축산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데 125년 걸렸다고 한다.현장은 책임성과 자율, 자치 역량 스스로 길러내야 안 지사는 사회적 경제의 ‘연대’가치를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주길 당부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집권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있다"며 "정치와 행정은 지역의 공동체와 지역민의 자기 책임성과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는 데 좀더 귀기울이며 사회적 경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와 행정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합의 기록을 쌓아갈 것을 그는 조언했다. 예를 들면 충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와 돼지를 기르고 있다. 안 지사는 평소 ‘농축불이‘(농업과 축산의 하나다)를 강조해 왔다.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는 모두 논밭 농사에서 거름으로 써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축산 분뇨가 더 많다. 연간 충남도 전답 24만 헥타르에 처리가능한 분뇨는 170만톤가량이다.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 가운데 약 50만톤이상이 따로 처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안 지사는 재작년 충남도 축산인들과 만나 농축불이 원칙과 초과분 처리정책 마련에 동의를 이끌어냈다. 물론 축사 현대화 작업 등 정책시행에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합의된 흔적을 남겨 놓으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잡힌 셈이다.안 지사의 사회적 경제 접근 방식은 “내 임기 안에 언제 다하냐”는 정치인과 행정가들의 볼멘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구례/이현숙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hslee@hani.co.kr * 기사 전문을 복사할 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여 원본기사의 주소를 첨부합니다.
* 원본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0095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