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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새누리당 자가당착 색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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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496회 작성일 15-05-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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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새누리당 자가당착 색깔론


사회적경제기본법 왜 지연되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년여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야 대표 발의자 간에 합의안까지 나왔으나 여당 내부 반발로 상임위원회 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과 보수 진영에서 ‘사회주의 경제’라는 이념 공세로 법 제정을 아예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향후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현 원내대표가 중심이 되어 지난해 1월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같은 해 4월 제일 먼저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유승민 의원 등 67명)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신계륜 의원 등 65명)과 정의당(박원석 의원 등 11명)도 별도의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여야는 물론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쟁점들을 논의했고, 지난달 17일 유승민·신계륜 두 발의자 대표가 만나 조정안을 마련하면서(<한겨레> 4월20일치 15면) 여야가 4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민생법안 1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체계를 통합하고,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유승민·신계륜 합의안의 골자는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경제위원회 설립 △4~5년 단위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기금 및 사회적경제진흥원(가칭) 설치 △농협·수협 등 기존 협동조합을 대상에 포함(금융부문 제외)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제정법안은 내용도 논의하지 못한 채 6월 국회로 공을 넘겼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 부처간 이견이 커 신중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와 동시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며 사실상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새누리당이, 그것도 원내대표가 나서서 발의하고 4월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달 8일 대표연설에서 “사회적 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역사적 진화”라며 “19대 국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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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기사: http://heri.kr/14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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