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풀뿌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13년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지방정부협의회)를 결성한 창립 멤버이자 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36개 자치단체들이 참여한 ‘2기 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지방정부의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아시아벤처자선네트워크(AVPN) 연례 총회에 참석한 김 구청장을 지난 23일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그는 “지방정부간 연대와 ‘한국형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게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예측가능성 높여 민관 균형 이루고
중앙이 숲 그리면 지방은 나무 심어야
‘아파트 공동체’ 경비원 고용 지켜내
정치적 계산, 진영 논리 벗어나야

-지방정부협의회 2기의 목표와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 경제와 지역에 필요한 이슈를 선도해왔다. 2기에는 자치단체간 교류와 협력, 사회적 경제 내 민관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공공구매와 교차구매를 구상중이다. 예컨대 성북구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광주 광산구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에 기반하고 있지만 경제는 전국 단위 활동이 아닌가. 사회적 기업과 중간지원조직, 공무원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함께 교육과 연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 지원에 기대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자생력에 대한 비판이 많다. 지방정부협의회는 관 차원의 역할인데, 정부 영향력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닌가?

“관 주도로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 우리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예측가능성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제도가 마련되는 것에서 나온다. 정책의 방향이 인기나 성과에 따라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 안 된다. 꾸준한 정책 추진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려 한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벤처자선네트워크(AVPN) 총회에 참석한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지난 23일 사회적 경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제공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제화가 진행중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밑에서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된 상향식 의제이자, 동시에 법안이 상정되면서 위에서 아래로 영향을 주는 통합적 성격이 있다. 상위법이 마련되면 그에 기반해 지방정부도 통일된 맥락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법안의 통과는 시의적절한 일이고 생산적인 일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출발하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할 때 여러 영향들이 극대화된다. 중앙정부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방정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중앙정부는 큰 그림에서 숲을 그린다면 지방정부는 나무를 그리는 형식일 것이다.”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장 다수가 야당 소속이다.

“(그 문제를 푸는 게) 굵직한 숙제 중 하나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정치적 긴장감이 엉뚱한 방식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사회적 경제는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이기에 정치적 계산이나 긴장은 풀려야 한다. 지방정부협의회 6명의 고문도 여당 3명, 야당 3명이다.”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는 어떤 역할을 하나? 왜 중요한가?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역주민이 잘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효과 그 이상의 것을 창출한다. 성북구 소재의 석관두산아파트단지의 경우가 좋은 사례다. 이곳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전기를 아끼겠다는 목표를 세워 5년간 4억2000여만원의 전기료를 줄였다. 절약한 돈으로 경비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이웃과의 협력, 신뢰,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 등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다.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의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