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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넷 발행인 칼럼 ] 쇠락한 원도심의 정체성을 되찾는다라는 것의 의미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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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562회 작성일 23-05-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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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재생’과 ‘활성화’는 다르지만 같다

사진=1973년의 원주 아카데미극장
사진=1973년의 원주 아카데미극장

원도심 ‘재생’은 원래의 원도심이 갖고 있던 특징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그런 특징들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재생’과 ‘활성화’의 의미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보존해야 마땅한 것(특징 복원, 재생)을 ‘활성화’를 위해 없애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이율배반입니다.

원주 아카데미극장의 철거와 보존을 둘러싼 논란에는 이러한 모순된 입장과 논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원주의 원도심 재생과 활성화 과제는 원주라는 도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크고 작은 도시가 모두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어떤 도시에서도 원도심 활성화 혹은 재생 프로젝트가 성공해 큰 성과가 나온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생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앞서 밝혔듯이, 다양한 입장들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이를 보다 객관적인 시야로 보면서 원도심을 재창조할 방법론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도심 재생에는 지자체 행정권력의 정책 방향, 지자체 의회의 정치적 성향, 원도심에서 사람을 고용해 가게나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과 사업자의 입장, 가족과 함께 원도심 지역에 사는 주민의 입장, 원도심 바같에 거주하는 시민의 입장 등이 원도심 재생사업과 첨예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처방을 내놓고 자신들의 니즈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입장에서 원도심을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로 합치는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리 만무합니다.

또 하나, 많은 도시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원도심 재생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 중에는 단기형 성과 위주의 사업 추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 정부가 주도가 되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 계획보다 당장의 문제해결 방안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구조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다양한 욕구를 지닌 이해관계자들을 한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해법이 툭 튀어나온다면 애초에 문제가 아닌것입니다.

비명을 지르는 문제들을 마주하며 해법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해법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은 대화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토론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들과 쟁점들을 더 잘개 쪼개고 더 가볍게 시작하면서 점차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해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토론은 이해가 충돌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스스로 그어놓은 경계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원주의 원도심 재생과 활성화 문제의 한복판에 아카데미극장의 철거와 보존이란 논란이 갈등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나눌 수 있는 것과 나눌 수 없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자원 분배에 따른 문제는 나눌 수 있는 갈등이지만, 가치 분배는 나눌 수 없는 갈등입니다. 이 두가지 갈등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극장 문제는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 두 갈등을 같이 다루어야 합니다.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주재할 주체의 일방이 행정력을 지닌 원주시(장)입니다.  하지만 어제(18일) 원주 MBC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원주시가 아카데미극장을 철거하기로 이미 결정을 해놓고 시민 의견 수렴이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 보존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는 사실이 내부 고발에 의해 드러났다고 합니다. 간담회 전에 철거가 결정된 문서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아카데미극장의 철거는 원도심의 빈집을 철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결정을 해놓고 대화와 토론을 그것에 꿰맞추려고 하는 것은 비명을 지르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닙니다. 현실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 관철시키려고 하는 위험하고 부당한 권력의 남용입니다.

지속가능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다양한 차원의 입장들을 하나의 방향성으로 묶어 이들을 이해시키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데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권력의 행사가 아닌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솔직하고 치열한 대화와 토론으로 비롯되어야 합니다.

'이곳은 주차장 20칸보다 위대합니다'는 포스터 옆에서 인터뷰하는 정의당 류호정의원(2023.5.19일)
'이곳은 주차장 20칸보다 위대합니다'는 포스터 옆에서 인터뷰하는 정의당 류호정의원(2023.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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