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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지방재정 개편보다 중앙정부의 책임이 우선이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 등의 재정 형평을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우선 배분되던 조정교부금 재원 5천244억원을 다른 25개 시·군으로 조정·배분하게 된다. 또한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공공세로 전환하여 재분배하게 된다. 이는 일견 지방재정의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중앙정부의 책임성은 간과한 채, 지방정부 간의 갈등만을 초래함으로써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 확대되는 공공 재정의 많은 부분이 복지영역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방재정 개편은 해당 지역의 복지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지방예산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동안 사회복지예산은 연평균 11.5%의 속도로 증가하여 전체 지방예산의 증가율 5.5%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수요가 빠르게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지방정부가 복지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보다 시범사업의 형태로 무분별하게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적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실제 재정 부담을 들여다보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해 그에 대응해야하는 지방비가 급증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가시책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대응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