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풀고 농민 월급주고… 지역 경제발전 초석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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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중기 (11)화성시
▲ 화성시는 농업인 소득 수확이 편중됨에 따라 농업인들이 부채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채인석 화성시장이 농업인들을 찾아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화성시청 |
화성시는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을 구축하면서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을 감안, 농촌경제 활성화에 주력했다. 농촌과 도시간 배타적 경계심을 허물고 농민과 신도시 주민들이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 개장을 통해 상생의 지역경제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영농소득 문제로 인해 고질적인 부채를 안고 영농에 종사하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 전국의 농민들로부터 이목을 집중시켰고 성공한 농업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급속한 신도시 개발이라는 이면에 상존해 온 농촌지역의 심각한 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화성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의 초석을 다지는 근본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 추진
농업인 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에 대해 수확시기 도래 전 농협 대출금이나 개인채무 등으로 충당하고 농산물 수확 뒤 농산물 판매소득으로 변제하는 경우가 많다. 화성시는 부채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의 예상 소득에 대해 매월 일정 금액의 월급을 지급, 농가의 경영안정 및 안정적인 영농추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해 비수기 금융대출로 인한 금융이자 등을 절감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 농협, 원협 등에 지역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업인이 월급제를 신청할 수 있다.
월급은 농가당 월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며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하고 11~12월은 설 명절, 추석에 맞춰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된다.
출하 약정에 따른 재배기간 내 월급을 지급하고 가을철 농산물 수확 후 전액 일시 상환(무이자 융자 사업)하는 방식이다.
화성시의 농업인 월급제는 전국 최초 시행된 이래 전국 광역 및 지방정부 25곳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갈 정도로 자리 잡은 농업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118농가에 18억 원의 월급이 지급되고 있다.
한편 화성시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대상을 수도작 분야에서 채소나 과수 등 원예, 화훼 농가로 확대하고 있다.
▲ 화성시는 지역 농민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도시 거주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공급하는 '화성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개장했다. 사진은 채인석 화성시장과 이원철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화성시청 |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화성시의 로컬푸드
화성시는 지역 농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도시 거주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공급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한 뒤 확대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가 2014년 4월 19일 개장한 1호점(봉담점)은 농·축산물, 가공품 등 350여 품목을 판매중이며 개장 2년 6개월만에 연간 매출액 규모만 85억 원에 달하고 이중 90%인 76억5천만 원이 농가소득으로 돌아가고 있다.
시는 1호점 성과를 바탕으로 2호점(능동점)을 개장, 연매출 26억 원을 기록 중이며 매출액 90%인 23억4천만 원이 농가소득으로 돌아가고 있다.
3호점(서해안고속도록 화성휴게소)는 지난 8월 개장해 현재까지 2억4천만 원을 판매했으며 판매 금액의 90%인 2억2천만 원이 농가 소득으로 되돌아갔다.
화성지역 로컬푸드를 찾는 소비자는 매장 당 1일 230여명에서 최대 460여명이 방문하는 등 매출 실적이 늘고 있는 추세다.
화성시는 2017년 2월 화성시 기안동에 4호점(태안농협)을 개장할 것을 비롯해 5호점(동탄면 금곡리 340-4)은 2017년 상반기, 6호점(봉담읍 동화리 426-2번지)을 2017년 개장할 예정이다.
이어 2018년에 동탄중앙 어울림센터내 7호점, 2019년 동탄2신도시 커뮤니티센터내 8호점이 각각 개장되며 2017년 12월에는 화성시 향남읍 평리 137―12번지에 9호점(발안농협)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화성시는 급속한 도시화와 농촌지역 공존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취약지역이라는 도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구성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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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화성시는 급속한 도시화와 농촌지역 공존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취약지역이라는 도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동시에 사업타당성 분석에 나섰다.
시는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를 주기관으로 화성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전문가 중심의 ‘설립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있다.
시는 우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 설립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설립된 신생협동조합 중 사회적 가치와 사업성을 근거로 볼 때 매우 전략적인 협동조합이라고 자체 분석한데 이어 한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전국 21개의 의료사협 중 80% 이상이 적자 상태라며 화성지역 전체 사회적경제 진영이 힘을 모아 의료사협을 설립해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개선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시는 특히 의료사협의 방향성은 ‘협동조합지역사회 건설’이라는 협동조합 운동의 현대적 주요 과제 해결에 있다며 화성지역 농협을 비롯 신생 협동조합 및 자활운동, 마을공동체운동,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진영 전체와 경기도 따복공동체 등 지원조직 전체를 주체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설립준비기획단의 분석에 따르면 화성지역 활동하는 11개 농협과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는 농민 조합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왔으나 의료법과 농협법의 제약으로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설립준비기획단은 화성지역 농협의 막강한 자금력과 조합원 유치 능력, 지역내 신인도 등을 따져 볼 때 농협은 화성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중요한 주체라는 분석이다.
또 화성시와 의료사협, 경기도와 의료사협을 연결하는 역할과 전국적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화성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신인도를 높이고 농협을 중심으로 한 선배 협동조합이 신도시지역 생협, 신생 협동조합, 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등이 조합원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근거를 기초로 설립 2년차 조합원 참여 목표를 1만여 세대로 설정하고 농촌지역에서 수요가 높은 한의원, 요양원 및 요양병원 도시지역에서 수요가 높은 건강검진센터와 재활의료센터, 도시와 농촌지역 수요가 높은 치과 등 5개 진료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설립 3년차까지 치과병원 5곳, 한의원 5곳, 요양원 1곳, 요양병원 1곳, 검진센터 1곳, 재활의료센터 1곳 등 14개 병원 개설이라는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의료진은 50여명, 관련 종사자 200여명 등 250여명 규모가 적정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상태다.
의료사협은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임을 감안할 때 소비자 조합원:직원 조합원:후원자 조합원의 이사회 참여 구성 비율은 7:2:1로 하고 소비자 조합원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비중을 5:5로 하는 것이 적당하는 판단이다.
이는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농협과 신도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직원 조직, 화성시시회적공동체지원센터와 따복공동체지원센터와 같은 지원조직이 모두 거버넌스 구조에 참여해야 한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주체 전체가 참여하는 준비위원회 구성 및 준비과정을 논의하고 화성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창립 총회 및 협동조합 인가 취득, 지역 활동가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어 2017년 3월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 활동에 들어가고 병원 개설 작업을 진행, 2017년 6월 1호 병원을 개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화성시는 산업단지 천국
화성지역은 산업단지 천국이란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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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기사: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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