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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 국내경제 성장 둔화 및 산업구조 변화, 급속한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수요 등으로 인해 국민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은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움직임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이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즉, 경제적 취약계층은 이런 변화들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도 힘들어 날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다른 이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전국에서 인구유입이 가장 많은 지자체 중 하나인 화성시로 시는 환경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시책 추진에 있어 가장 대표적 사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사업’으로 시는 대상 업체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의 업체로 선정하고 있다.

특히 공개경쟁에 입찰을 하려는 업체는 우선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60세까지 정년 보장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될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현재 시는 관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법인 5곳, 사회적기업 1곳, 예비사회적기업 1곳, 사회적협동조합 1곳 등 모두 8곳에 맡기고 있다.

실제 3곳의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유급근로자 165명 중 취약계층은 무려 38%로 실질적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 있다.

시는 또 현재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5곳의 법인까지도 올해 안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법인 대표와 주주 등이 화성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유도함으로써 7월 현재 2곳의 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접수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3곳의 법인도 올해 말까지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승인을 받기 위한 7가지 조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중이다.

화성시 자원순환과 차성훈 팀장은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사업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다”면서 “하지만 (작은 움직임이라도)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는 정책패러다임이 확대돼야만 사회가 더 건강해지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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