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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패키지'로 중앙권한 이양…'풀뿌리 민주주의' 꽃피운다

26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분권 로드맵' 초안에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목표를 달성해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5대 핵심전략으로 ▲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될 개헌 때 지방분권 국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로드맵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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