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경제와 함께-①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성장 11년, 사회적가치 중심 생태계 조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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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4-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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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경제와 함께-①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성장 11년, 사회적가치 중심 생태계 조성할 때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촘촘한 지원 강화
인증제→등록제 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노력
등록제 개정 뒷받침 위해 평가지표·재정·판로금융·성장육성 4개 TF팀 운영
사회적경제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전 정부 부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다퉈 나섰다. 정책 방향의 핵심은 ‘민간 주도, 지역 중심, 중앙 뒷받침’이다. 부처의 특성을 살리되 민간과 중앙 중심으로 풀뿌리 사회적경제의 힘을 키우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다. 올해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본격화되는 첫 해다. 본지에서는 부처별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지 연속으로 살펴본다.
고용노동부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후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사업을 펼친 지 올해로 11년째다. 지난해 사회적기업 실태조사와 간담회 등을 바탕으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1월)’과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7월)’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지원제도의 확대와 신설, 기존제도와의 연계 등의 계획이 담겼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가 육성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인증제도와 지원제도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 수가 2007년 55개에서 2018년에는 2122개소로 38.6배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도 2539명에서 4만5522명으로 고용 규모 역시 18배 이상 늘었고, 취약계층 고용 비중도 60%에 이른다. 특히 정부의 지원 종료 3년 경과 후에도 사회적기업의 생존율이 2016년 73.7%인데 반해 2018년에는 90.5%까지 향상된 것은 정부의 지원 없이도 기업들의 자생적인 성장이 가능해졌음을 보여준다.
인증제→등록제 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노력
등록제 개정 뒷받침 위해 평가지표·재정·판로금융·성장육성 4개 TF팀 운영
사회적경제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전 정부 부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다퉈 나섰다. 정책 방향의 핵심은 ‘민간 주도, 지역 중심, 중앙 뒷받침’이다. 부처의 특성을 살리되 민간과 중앙 중심으로 풀뿌리 사회적경제의 힘을 키우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다. 올해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본격화되는 첫 해다. 본지에서는 부처별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지 연속으로 살펴본다.
고용노동부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후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사업을 펼친 지 올해로 11년째다. 지난해 사회적기업 실태조사와 간담회 등을 바탕으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1월)’과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7월)’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지원제도의 확대와 신설, 기존제도와의 연계 등의 계획이 담겼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가 육성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인증제도와 지원제도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 수가 2007년 55개에서 2018년에는 2122개소로 38.6배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도 2539명에서 4만5522명으로 고용 규모 역시 18배 이상 늘었고, 취약계층 고용 비중도 60%에 이른다. 특히 정부의 지원 종료 3년 경과 후에도 사회적기업의 생존율이 2016년 73.7%인데 반해 2018년에는 90.5%까지 향상된 것은 정부의 지원 없이도 기업들의 자생적인 성장이 가능해졌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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