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낙인효과 해결하고 통합돌봄 구현한 퀘벡의 사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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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666회
작성일 23-06-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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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효과·부당대우·건설비용 증가로 어려움 겪던 임대주택...사회주택으로 풀어
노인주택 옆에 자식들이 거주, 그 사이에 응급진료실...통합돌봄 구현한 사회주택
박성철 (주)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대표/사진=정재훈 기자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는 캐나다라고 해서 다를 게 없었다. 다만, 캐나다는 사회주택을 적극 활용해 이 문제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달랐다.
27일, 서울 당산동 소셜캠퍼스온 서울2센터에서 열린 ‘협력과 연대를 전면적으로 실천해온 캐나다 퀘벡 사회적경제’ 심포지움에서 발제를 맡은 박성철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대표는 “캐나다 퀘벡도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낙인효과와 입주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비용 등의 문제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1970년대까지 캐나다 퀘벡은 연방정부에서 CMHC(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라는 공기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낙인효과와 부당한 대우,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비용 증가로 정책적 한계에 직면한 연방정부는 자신들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사업을 퀘벡 주 정부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퀘벡 주 정부도 부담스러웠다. 박성철 대표는 “임대주택과 관련된 제도가 미비했고 재정적 부담이 있었으며 실패한 제도라는 인식 때문에 주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때 사회적경제가 등장한다. 주 정부가 퀘벡 사회적경제에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제안했고 사회적경제가 이에 응한 것이다. 박 대표는 “주 정부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조직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 사업을 펼쳤고 이것이 오늘날 퀘벡의 사회주택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사회주택 공급업체, 샤펨(SHAPEM)은 캐나다 퀘벡에서 오랜기간 사회주택을 공급해 온 비영리기업이다. 1988년 설립된 사펨은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해왔다. 샤펨의 임대가격 정책은 600$(캐나다 달러, 한화 약 59만원), 850$, 1400$이며 기본 임대료 비율은 가구별 총 소득의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샤펨은 입주자에 대한 낙인효과와 부당한 대우 등 공동체가 훼손됐던 연방정부 주도 공급의 문제도 해결했다.
라비지네리(이웃·공동체 만들기)는 공동체를 회복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라비지네리는 공동체 공간을 조성해 입주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낸 프로젝트다. 샤펨은 텃밭이라는 공동체 공간을 조성한 후 이 곳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두 편안히 쉬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라비지네리 프로젝트 이후, 아프리카와 아랍 이주민들 간 갈등이 심했던 이 지역은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을 되풀이 하지 않았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공동체의 건강성을 회복했다. 덕분에 범죄율도 낮아졌다고 한다.
박성철 대표는 “샤펨은 커뮤니티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힘을 가졌다”며 운동조직으로서 샤펨이 가진 역량에 주목했다. 그는 “샤펨은 단순히 세입자들끼리만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세입자와 지역 주민이 모두 조화롭게 하나의 공동체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는 샤펨이 사회운동 조직으로서 시민들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역량을 적극 발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우리 부모님 잘 계시는지 제가 옆에서 보고 싶어요”..어쩌면 한국에 딱 맞춤인 사회주택
통합돌봄 분야에서도 퀘벡의 사회주택은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줬다. 1부 사회주택편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조성 경기도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장는 주거와 보건서비스의 통합모델을 구현해낸 비영리기업, 공간이음(Espace La Traversée)의 사례를 들고 나왔다.
문조성 경기도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장/사진=정재훈 기자
27일, 서울 당산동 소셜캠퍼스온 서울2센터에서 열린 ‘협력과 연대를 전면적으로 실천해온 캐나다 퀘벡 사회적경제’ 심포지움에서 발제를 맡은 박성철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대표는 “캐나다 퀘벡도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낙인효과와 입주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비용 등의 문제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1970년대까지 캐나다 퀘벡은 연방정부에서 CMHC(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라는 공기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낙인효과와 부당한 대우,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비용 증가로 정책적 한계에 직면한 연방정부는 자신들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사업을 퀘벡 주 정부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퀘벡 주 정부도 부담스러웠다. 박성철 대표는 “임대주택과 관련된 제도가 미비했고 재정적 부담이 있었으며 실패한 제도라는 인식 때문에 주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때 사회적경제가 등장한다. 주 정부가 퀘벡 사회적경제에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제안했고 사회적경제가 이에 응한 것이다. 박 대표는 “주 정부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조직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 사업을 펼쳤고 이것이 오늘날 퀘벡의 사회주택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사회주택 공급업체, 샤펨(SHAPEM)은 캐나다 퀘벡에서 오랜기간 사회주택을 공급해 온 비영리기업이다. 1988년 설립된 사펨은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해왔다. 샤펨의 임대가격 정책은 600$(캐나다 달러, 한화 약 59만원), 850$, 1400$이며 기본 임대료 비율은 가구별 총 소득의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샤펨은 입주자에 대한 낙인효과와 부당한 대우 등 공동체가 훼손됐던 연방정부 주도 공급의 문제도 해결했다.
라비지네리(이웃·공동체 만들기)는 공동체를 회복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라비지네리는 공동체 공간을 조성해 입주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낸 프로젝트다. 샤펨은 텃밭이라는 공동체 공간을 조성한 후 이 곳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두 편안히 쉬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라비지네리 프로젝트 이후, 아프리카와 아랍 이주민들 간 갈등이 심했던 이 지역은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을 되풀이 하지 않았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공동체의 건강성을 회복했다. 덕분에 범죄율도 낮아졌다고 한다.
박성철 대표는 “샤펨은 커뮤니티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힘을 가졌다”며 운동조직으로서 샤펨이 가진 역량에 주목했다. 그는 “샤펨은 단순히 세입자들끼리만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세입자와 지역 주민이 모두 조화롭게 하나의 공동체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는 샤펨이 사회운동 조직으로서 시민들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역량을 적극 발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우리 부모님 잘 계시는지 제가 옆에서 보고 싶어요”..어쩌면 한국에 딱 맞춤인 사회주택
통합돌봄 분야에서도 퀘벡의 사회주택은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줬다. 1부 사회주택편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조성 경기도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장는 주거와 보건서비스의 통합모델을 구현해낸 비영리기업, 공간이음(Espace La Traversée)의 사례를 들고 나왔다.
문조성 경기도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장/사진=정재훈 기자
공간이음은 사회주택에 주거와 의료 및 돌봄 서비스 등을 한 데 모아, 통합돌봄을 구현해 냈다. ‘해비타트 1460’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해비타트 1460은 ‘가족이 함께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해비타트 1460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인주택이다. 이 해비타트 1460 옆에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주택이 한 채 더 있는데, 이 곳에 해비타트 1460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식들이 거주할 수 있다. 자식들이 노인주택 인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 돌봄 및 부양에 대한 자식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는 셈이다. 문조성 센터장은 “어쩌면 유교적 인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 한번 도입해 볼 만한 모델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해비타트 1460과 협동조합 주택 사이에 건물이 한 채 더 있는 데 이 곳에는 응급진료실이 있다.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만큼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주택 주변에 갖춰 놓은 셈이다.
해비타트 1460 안에도 간호사와 조무사 등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줄 인적 인프라는 물론 관련 시설 인프라도 갖춰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비타트 1460은 월세도 저렴한 편에 속한다. 해비타트 1460의 월세는 캐나다 전국 평균에 비해 약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기준 캐나다 전국 평균 월세는 방1개 기준 1662$(캐나다 달러, 한화 약 163만원), 방2개 기준 2135$인데 반해 해비타트 1460은 방1개 기준 945$, 방2개 기준 111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공간이음은 6개의 노인주택과 10개의 노인전용 숙박시설(한국으로 치면 요양원과 유사)을 운영하며 각각 330가구와 180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다. 타 기관의 협업 프로젝트를 포함해 현재 몬트리올에서만 200여명의 인원에게 주거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조성 센터장은 ‘한국에도 통합돌봄형 사회주택이 도입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경기도 화성시의 상황을 전제로 “주거가 제일 큰 과제”라고 답했다. 문 센터장은 “보건의료서비스나 돌봄은 경기도 화성시에도 공급할만한 주체들이 꽤 있다”면서 “다만 주거를 해결해줄 사회주택 플레이어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센터장은 “결국 (센터가) 매입에 나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려운 문제”라며 “센터는 이를 금융을 통해 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센터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힘을 모아 자조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토대로 사회주택 운영사가 주거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을 댈 계획”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설계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신대, '협력과 연대의 캐나다 퀘벡 사회적경제' 심포지움 성황리에 마쳐
27일, 서울 당산동 소셜캠퍼스온 서울2센터에서 ‘협력과 연대를 전면적으로 실천해온 캐나다 퀘벡 사회적경제’ 심포지움이 열렸다. 한신대학교 대학원 사회적경영학과가 주최하고 신협사회공헌재단, 주식회사 컴윈이 후원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장종익·오창호 한신대학교 교수와 한신대 사회적경영학과 3기 대학원생, 사회적경제 전문가 등 11인이 지난 5월에 다녀온 캐나다 퀘벡의 방문조사결과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였다.
주최 측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가 가장 발달한 퀘벡 사회적경제를 집중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널리 공유,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발전 전략과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은애 사단법인 씨즈 대표가 좌장을 맡고 장종익 한신대 사회적경영학과 교수의 기조발제 ‘왜 다시 퀘벡 사회적경제인가?’로 문을 열였다.
행사는 ▲1부 사회주택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의 주민 체감도를 높이다(이하 사회주택편) ▲노동자협동조합, 노동통합형 비영리기업과 혁신형 연대협동조합(이하 노동자협동조합편) ▲3부 사회투자금융협동조합과 중간지원조직(이하 사회적금융편)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사회주택편에서는 박성철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대표와 문조성 경기도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장이 각각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사회주택 비영리기업 SHAPEM’과 ‘사회주택과 보건서비스의 통합모델을 구현하는 비영리기업, 공간이음(Espace La Traversée)’ 발제에 나섰으며 최용완 녹색친구들 주택사업부 차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변시연 한신대학교 대학원생(사회적경영학과)/사진=정재훈 기자
특히 해비타트 1460은 ‘가족이 함께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해비타트 1460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인주택이다. 이 해비타트 1460 옆에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주택이 한 채 더 있는데, 이 곳에 해비타트 1460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식들이 거주할 수 있다. 자식들이 노인주택 인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 돌봄 및 부양에 대한 자식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는 셈이다. 문조성 센터장은 “어쩌면 유교적 인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 한번 도입해 볼 만한 모델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해비타트 1460과 협동조합 주택 사이에 건물이 한 채 더 있는 데 이 곳에는 응급진료실이 있다.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만큼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주택 주변에 갖춰 놓은 셈이다.
해비타트 1460 안에도 간호사와 조무사 등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줄 인적 인프라는 물론 관련 시설 인프라도 갖춰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비타트 1460은 월세도 저렴한 편에 속한다. 해비타트 1460의 월세는 캐나다 전국 평균에 비해 약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기준 캐나다 전국 평균 월세는 방1개 기준 1662$(캐나다 달러, 한화 약 163만원), 방2개 기준 2135$인데 반해 해비타트 1460은 방1개 기준 945$, 방2개 기준 111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공간이음은 6개의 노인주택과 10개의 노인전용 숙박시설(한국으로 치면 요양원과 유사)을 운영하며 각각 330가구와 180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다. 타 기관의 협업 프로젝트를 포함해 현재 몬트리올에서만 200여명의 인원에게 주거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조성 센터장은 ‘한국에도 통합돌봄형 사회주택이 도입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경기도 화성시의 상황을 전제로 “주거가 제일 큰 과제”라고 답했다. 문 센터장은 “보건의료서비스나 돌봄은 경기도 화성시에도 공급할만한 주체들이 꽤 있다”면서 “다만 주거를 해결해줄 사회주택 플레이어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센터장은 “결국 (센터가) 매입에 나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려운 문제”라며 “센터는 이를 금융을 통해 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센터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힘을 모아 자조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토대로 사회주택 운영사가 주거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을 댈 계획”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설계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신대, '협력과 연대의 캐나다 퀘벡 사회적경제' 심포지움 성황리에 마쳐
27일, 서울 당산동 소셜캠퍼스온 서울2센터에서 ‘협력과 연대를 전면적으로 실천해온 캐나다 퀘벡 사회적경제’ 심포지움이 열렸다. 한신대학교 대학원 사회적경영학과가 주최하고 신협사회공헌재단, 주식회사 컴윈이 후원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장종익·오창호 한신대학교 교수와 한신대 사회적경영학과 3기 대학원생, 사회적경제 전문가 등 11인이 지난 5월에 다녀온 캐나다 퀘벡의 방문조사결과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였다.
주최 측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가 가장 발달한 퀘벡 사회적경제를 집중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널리 공유,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발전 전략과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은애 사단법인 씨즈 대표가 좌장을 맡고 장종익 한신대 사회적경영학과 교수의 기조발제 ‘왜 다시 퀘벡 사회적경제인가?’로 문을 열였다.
행사는 ▲1부 사회주택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의 주민 체감도를 높이다(이하 사회주택편) ▲노동자협동조합, 노동통합형 비영리기업과 혁신형 연대협동조합(이하 노동자협동조합편) ▲3부 사회투자금융협동조합과 중간지원조직(이하 사회적금융편)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사회주택편에서는 박성철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대표와 문조성 경기도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장이 각각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사회주택 비영리기업 SHAPEM’과 ‘사회주택과 보건서비스의 통합모델을 구현하는 비영리기업, 공간이음(Espace La Traversée)’ 발제에 나섰으며 최용완 녹색친구들 주택사업부 차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변시연 한신대학교 대학원생(사회적경영학과)/사진=정재훈 기자
2부 노동자협동조합편에서는 변시연 한신대 대학원생과 오창호 한신대학교 교수, 이필균 한신대 대학원생이 각각 ‘일하는 모두가 즐거운 브루어리 노동자협동조합, La barberie coopérative’와 ‘연대와 혼합자원기반으로 새로운 실험을 꾀하는 혁신형 연대협동조합 Radish’,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노동통합형 비영리기업 Insertech’ 발제에 나섰으며 문성환 신나는조합 상임이사나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주) 대표이사/사진=정재훈 기자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주) 대표이사/사진=정재훈 기자
3부 사회적금융편에서는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주) 대표이사와 손재현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부장, 장종익 한신대 교수가 각각 ‘사회적경제에 가장 특화된 금융조직, 데자르뎅연대경제신협’과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전문 컨설팅조직 MEC conseil’, ‘협동조합법인조합원 중심의 중간지원 조직, CDRQ’ 발제에 나섰으며, 이현재 주민신협 이사장과 윤종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출처 : 소셜임팩트뉴스(https://www.socialimpac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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