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우리나라는 2020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하면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가구는 2020년 464만가구(22.4%)에서 2050년 1137만 5천가구(49.8%)로 2.5배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어르신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상은 병원·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고, 불충분한 재가서비스로 인해 가족(특히, 여성)에게 돌봄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돌봄(케어)은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가 됐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재가서비스는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지역 내 통합적 케어 제공에 한계가 있어 어르신들은 집,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병원 등을 순회해야만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돌봄 지출 급증에 대비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도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돌봄(케어)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복지 선진국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1990년 커뮤니티케어법을 제정, 지방정부에 지역 내 포괄적 케어서비스 제공 책임을 부여했으며, 일본은 2013년 8월부터 '병원-시설로부터 지역-재택으로'를 목표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50년대 재가 돌봄서비스를 도입한 스웨덴은 2001년 '사회서비스법'을 개정해 지역의 책임과 재량을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에서 지역 의료·돌봄을 연계한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제시했다.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26일 서봄하우스 커뮤니티실에서 '2023년 2차 지역돌봄체계구축을 위한 광추위 릴레이 포럼'이 열렸다. 포럼은 서울사회적경제 지역사회통합돌봄 광역추진위원회(광추위) 교육분과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함께하는 행복한 돌봄이 주관했다.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된 이날 포럼은 고은주 울림두레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최봉섭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가 '마포 서봄하우스'와 '노원 건강안심주택' 발표를 통해 주거기반 통합돌봄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보완할 점을 모색했다.   

이후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김문영 에스이임파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주택 사업본부장과 김선미 성북/종로주거복지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역돌봄의 필요성과 방향 및 주요 과제에 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고은주 이사장은 사회적협동조합 울림두레돌봄센터가 위탁 운영하게 된 마포구 최초의 케어안심주택 '서봄하우스'의 ▲경과 ▲구성 및 임대가격 ▲입주대상 및 입주현황 ▲지원내용 등을 소개했다.  

'서봄'은 '서로 돌봄'의 약칭으로 '서봄하우스'는 구민들의 이름 공모에서 뽑혔다. '서봄하우스'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평소 살던 곳에서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이다.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은 세대 통합형 주택, 상호 돌봄이 가능한 주택, 일거리가 있는 주택, 주거와 임시 사는 곳이 통합된 주택이다. 기존의 타 지역에서는 노년기 주거문제의 대안이 되어 줄 노인케어 안심주택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노인맞춤형 주택의 형태로 운영됐다. 그러나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의 입주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외에도 시설이나 병원에 입주할 정도의 중증은 아니지만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과 장애인, 일거리가 필요한 중장년,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한부모 가정 등의 다양한 세대 통합형 맞춤형 임대주택으로서 차별화를 꾀하였다.   

마포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 LH는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마포구는 입주자 선정과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 해당시설의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현재까지 임대주택과 임시거소를 포함해 총 23가구가 모두 입주를 완료했다.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총 23호의 입주시설 외에도 입주민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돌봄강좌를 운영하는 근린생활시설 등 사회적 접촉공간을 확보해 입주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토록 조성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도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무장애 설계(BF)를 적용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사무실에 상주하며 입주민 상담, 방문진료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지역 내 다양한 돌봄자원을 연계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은주 이사장은 "세대통합형의 집으로 구상한 이유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야만 서로 돌볼 수 있는 안심 주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마포구에서 시작되는 주거와 돌봄의 혁신적 만남은 입주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다만 설계 과정에서 늦게 결합했기 때문에 케어 안심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옥상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다거나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가꾸기 위한 지하 1층과 옥상의 수도시설 미비 그리고 안전을 위한 방송시스템 미확보 등을 보완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최봉섭 전무이사가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함께걸음)에서 운영하는 노원 건강안심주택의 ▲주택유형 ▲지원주택 주요서비스 ▲사회적 가치 등을 소개하며 주거기반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께걸음은 평생을 함께하는 좋은 친구, 좋은 이웃, 건강한 마을 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 조합원, 장애인,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장애인, 의료인, 지역주민이 협동해 창립했다. 

함께걸음은 지역사회 주치의 역할을 해 온 마을한의원, 마을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활동가 양성을 위한 건강돌봄학교 운영, 주거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건강안심주택 운영, 중계 1, 4동 건강생태계사업 운영과 장애인 주치의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원 건강안심주택은 LH에서 빌라 8채(지원주택4채, 임시주택 4채)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데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첫 번째는 '임시주택' 유형으로 긴급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임시거처 및 가구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는 '지원주택' 유형으로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 및 의료 기반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원구는 최근 인구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구 중 독거노인 비율 1위, 고령가구 비율 3위이다. 또 장애인 등록 인구수는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다.(2023년기준 2만 6764명)

최봉섭 전무이사는 "건강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의 의료자원을 활용한 돌봄주택 및 위기가구 발생 시 지원 가능한 주거기반 통합돌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통합돌봄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수량 확대 필요 ▲건강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필요 등을 제언했다.   

"이렇게 좋은 주택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토론의 포문을 연 김문영 본부장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적인 국가를 만들자"가 논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주거문제와 케어서비스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으므로 어느 한쪽이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커뮤니티 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본다"라며 "중요한 것은 주거와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장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일 것이다.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다양한 사회보장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본인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김 본부장은 "이미 노후화된 임대주택 단지에서 신체적 특성이나 서비스 욕구에 따라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이 고립된 '섬'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가능 거주가 이루어지도록 기존의 공급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과제로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중요한 선택지다. 임대주택 공급량의 양적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물리적 공간의 맞춤형 설계 외에 서비스의 결합 및 운영자들의 노하우가 적용된 주택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선미 센터장은 '비교적 단기간 거주하는 입주자가 포함된 주택을 운영하는 이유', '건강취약계층의 입주대상 선정기준' 등 두 개 사례 발제문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커뮤니티케어 정책 이후 도입된 케어안심주택과 지원주택에 대해 정리했다. 

케어안심주택과 지원주택은 '공공성을 지닌 주택과 서비스의 결합'이라는 측면을 공유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추진되기 보다 전체적인 통합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 센터장은 "큰 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현을 위해서는 주거지원서비스 확충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될 필요가 있다"라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와 돌봄기능이 장착된 주택유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주택공급은 공사가 담당하나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제공 판단, 배분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지자체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에 결합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규예산편성 또한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케어안심주택은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케어안심주택은 기존의 시설 중심의 케어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묘책으로 꼽히고 있다.

행사의 사회를 맡은 김연아 연구교수는 "우리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 기존 복지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한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다양한 경로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라며 "지속가능한 적정한 모델이 뭘까 여기에 대한 정보와 접근 또 제안의 시간이었다. 오늘은 두 사례(서봄하우스, 노원 건강안심주택)를 공유했지만 언젠가는 5사례, 10사례가 모여져서 지속가능한 방식에 케어안심주택의 모델은 어떤 것인지를 논의해 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