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난극복위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번 주 긴밀한 당정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광역 지자체 17곳 중 12곳에서 ‘재난생활지원금’ 지급

25일 기준 재난소득 성격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광역지자체는 전체 17곳 가운데 12곳이다. 인천, 세종, 울산, 전북, 제주 등 5곳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은 대부분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상품권 등이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등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고,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했다. 단기간 전액 소비를 유도해 가계지원 효과와 소상공인 매출증대 등 경기부양 효과를 꾀한다. 이를 지칭하는 용어도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활비’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긴급생계자금’ 등 분분하지만, 이번 지자체의 지원은 대부분 취약계층에게 주는 보조금 성격이 강하다.

△경기도

1325만 도민 전부에게 소득, 나이와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준다. 대상은 23일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로, 4월 중순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3개월 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

.

.

.

출처 : 이로운넷(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