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 공동공약’ 제안
사회적경제기본법, 내용 간소화해 재발의 필요...근거법 역할 충실해야
가치기본법·판로지원법 등 관련법 제정으로 지자체별 조례 뒷받침도

사회적경제계에서 흔히 말하는 ‘사회적경제 3법’은 19대 국회부터 총 10번 넘게 발의됐다. 국회의원들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2014년부터 6번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을 2013년부터 3번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에 관한 특별법을 2014년부터 2번 발의했다.

2019년 초 여당은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를 출범해 사회적경제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을 주요사업에 포함했다. 7월 대전 사회적경제박람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개막식 무대에서 사회적경제 3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연간 추진 사업 목록에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넣었다. 그러나 아직 모두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회적경제계에서 흔히 말하는 ‘사회적경제 3법’은 19대 국회부터 총 10번 넘게 발의됐다. 국회의원들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2014년부터 6번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을 2013년부터 3번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에 관한 특별법을 2014년부터 2번 발의했다.

2019년 초 여당은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를 출범해 사회적경제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을 주요사업에 포함했다. 7월 대전 사회적경제박람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개막식 무대에서 사회적경제 3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연간 추진 사업 목록에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넣었다. 그러나 아직 모두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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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로운넷(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