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 발목 잡던 규제 풀고, 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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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920회
작성일 20-10-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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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5일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4대분야 핵심규제 59건 개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환영 성명 발표
4대분야 핵심규제 59건 개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환영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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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방안의 4대 분야는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12건)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24건)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12건)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11건) 등이다.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기업형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규제를 형평성을 높이도록 개선하고 지원사업, 규제 등에 있어 기업 특성을 반영해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유도키로 했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645)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기업형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규제를 형평성을 높이도록 개선하고 지원사업, 규제 등에 있어 기업 특성을 반영해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유도키로 했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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