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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치매예방에 전국 최초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 적용
민관협치 방식 SIB, 소셜벤처와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새로운 기회될 듯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 상승률은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복지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수행돼 눈길을 끈다.

SIB 사업은 민간 운영기관이 투자를 받아 공공사업을 수행한 후 정부가 사후에 달성한 성과를 구매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관련기사: 복지도 재정효율화가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SIB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관계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SIB 사업이 늘어나면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할도 함께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전국 기초단위 지자체 중 처음으로 SIB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공통 난제인 경도인지장애자의 치매진단율 감소를 목표로 한다. 경도인지장애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갖춰 치매상태는 아니지만, 동일한 연령과 교육수준에 비해 인지기능(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뜻한다. 경도인지장애자의 치매이환율을 낮추면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은 물론 당사자 및 가족의 삶의 질 악화도 막을 수 있다.


부여군은 2020년 11월에 SIB 사업 출범식을 갖고 지난해 6월 말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팀워크와 부여군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토대로 3년간 민관 거버넌스로 진행된다. SIB가 사회적경제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탐색해보기 위해 부여군에서 수행중인 치매예방 SIB 사업의 최근 진행상황을 살펴봤다.

사업수행 1년차의 성과는?

경도인지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여군의 SIB 치매예방 사업은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짜여져있다. 사업착수 후 6개월간 총 80여 명의 대상자가 모집되었고 현재 63가구에 비대면 프로그램을 위한 인공지능(AI) 스피커를 설치했다. 대면훈련 ‘메타기억교실’은 올해 1월까지 19명의 대상자가 수료했다.

설치된 AI 스피커의 일일 평균 사용률은 60%이며, 이용자의 약 60% 정도가 치매예방 콘텐츠를 매달 꾸준하게 이용하고 있다. 수행기관은 22년 6월까지 총 120명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는 목표다.

전국 최초 SIB 활용 치매예방 사업 수행의 어려움은?

고령인 사업대상자들의 AI 스피커의 수용성이 과제였다. AI스피커에 대해 대상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나 생소함이 생각보다 커서 이용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단순히 AI 스피커 전원이 분리된 경우에도 수행기관 요원의 출장지원이 필요했다. 일부 대상자들의 경우, 낮은 자존감이나 기기사용에 대한 두려움이 중도 이탈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수행기관은 대상자들의 AI 스피커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인지훈련에 AI 스피커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추가하고 개별방문 교육을 병행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사업에 활용되는 AI 스피커도 일반 AI 스피커보다 음성을 대비하는 속도를 늦췄다.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세심하게 고려한 것이다.

대상자 모집과 코로나19도 큰 변수였다. 이번 SIB 수행기관 참여주체들이 부여군의 사정을 속속들이 잘 모르고 토박이형 인적 기반과 네트워크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대상자 모집에 큰 노력이 필요했다. 또, 코로나19로 마을회관에 함께 모여서 하는 단체 대면훈련이 힘들어져 수행기관의 인력이 모든 대상자를 1:1로 담당해야 하는 부담도 추가됐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 SIB, 기획단계의 어려움은?

SIB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개념과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 아이디어 제출 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까지 부여군 내부의 공무원들 및 SK텔레콤(행복나눔재단), 민간투자자(3개), 평가기관, 수행기관(3개), 심의위원(8명) 등 많은 관계자들을 사업에 참여시키는 게 기획자 입장에 어려운 점이었다.

전국 기초단위 지자체 중 처음 추진되는 SIB 사업인데다가, 특히 경도인지장애자 치매진단율 감소를 위한 SIB 사업은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나 전례가 없어 진행 단계마다 고민스러운 상황도 많았다.

특히, 사업부서(부여군 보건소), 운영기관, 민간투자자, 평가기관, 수행기관, 심의위원 등 관련된 여러 기관과 많은 민간 영역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추진해야하는 사업이다 보니 서로를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여러 차례 고비도 있었다.

타 지역 지자체와 공유는?

치매예방 SIB 사업은 3년 설계 가운데 현재 1년차의 50% 정도 수행된 상황이라 아직 진행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타 지자체와 공유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부여군의 입장이다.

부여군 기획조정실 김하나 주무관은 “사회문제 해결에 민간이 적극 개입하여 행정에서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로 민간이 직접 수행한다는 점과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성과달성 시에만 예산이 투입된다는게 좋은 점이다” 라고 말했다.

부여군은 농업용수 및 수상관광에 꼭 필요한 백마강 수질개선에 SIB 사업을 접목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주체의 SIB 사업 참여 기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병기 연구위원은 “SIB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사회적 기업이 SIB의 투자(중개)기관, 운영기관, 수행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부여군의 SIB 치매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면 표준화를 통해 고령화와 지역소멸의 공통 고민을 가진 타 지자체에도 적용될 수 있고, 치매가 SIB의 주요 특화사업의 한 분야로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부여군의 SIB 사업 수행기관인 ㈜마음꼭 강우호 팀장은 “향후 SIB사업의 주된 테마는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 대상에 따른 전문지식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또 “SIB 사업의 추진에는 사업대상자뿐만 아니라 대상자와 연관되어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관계구축이 매우 중요해, 향후 SIB 사업이 늘어나게 된다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도 함께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관련 조례의 제정이 중요

부여군 SIB 사업은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다. 여전히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였다.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와 예산확보를 위해 조례제정이 매우 중요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의 조례는 보상사업 대상 사무의 요건, 의회동의, 계약체결,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기관·평가기관 선정, 보상 계약의 체결, 성과평가 등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한다. 한편, SIB 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상태여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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