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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에서 사회주택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9월 13일에는 브리핑을 통해 시민사회분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서울시의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듯, 사회적경제 전반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다.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가 포함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원정책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지원이 끊기면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는 “일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도 많다.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폐업률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일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폐업률과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을 창업하면 당연히 폐업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만 놓고 폐업률이 높고 낮다는걸 이야기 하기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데이터는 어떨까. 2020년 말 기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5년 생존율은 79.7%다. 반면,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31.2%다. 사회적기업이 훨씬 더 오래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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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