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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연대회의·전국협동조합협의회, 논평 발표
정부에 “인식전환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요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전국협동조합협의회(이하 전국협)는 기획재정부의 직제 개편에 대해 "심각한 역행이자 퇴행"이라며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 및 분발을 촉구했다.

연대회의와 전국협은 지난달 30일, 기재부 직제 개편의 최종적 완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협동조합과와 사회적경제과를 지속가능경제과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2월 6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확정됐다. 

양 기관은 논평을 통해 “UN(세계연합)이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언한데 부응해 우리나라도 민간, 국회, 정부가 서로 합심해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책체계를 발전시켜왔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기후위기, 양극화, 각자도생의 거센 흐름 속에 또다시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다”며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 주체로서 사회적경제, 사회연대경제를 주목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결국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을 속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상자 안에 가둬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UN은 올해 초, 사회연대경제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사회적경제, 사회연대경제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대회의와 전국협은 “지속가능한 경제 추구 자체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인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의 중요 주체로서의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을 애써 감추고 베일 안에 가두려는 직제개편의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재고를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 안에서 해온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을 중단없이 추진해갈 것”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요구사항도 덧붙였다. 정부에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정책환경 조성에 있어 후퇴가 없도록 정부의 인식전환과 분발, 더 발전된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요구한다”고 밝혔고, 국회에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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