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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박람회 키워드로 돌아보기] 1.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발전 논의 활발

학술대회·발표회·워크숍 등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발전 방향 논의

지역성과 공공성 갖춘 사회적경제 특성 활용하면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

생협·공동육아·주택 등 각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돌봄 도입 방안 고민하기도

제4회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경주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다양한 체험행사를 마련해 가족, 친구, 동료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었다. 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회적경제인들이 협업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실용의 장이기도 했다. <이로운넷>이 ▲사회서비스 ▲판로개척 ▲소셜문화관광 등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번 박람회를 돌아본다.

“한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돌봄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함께 돌볼 수 있다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라고 생각한다.”

조상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적경제협동과정) 교수는 “지역, 현장에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생긴다. 사회서비스 혁신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가 중요한 키(key)”라고 말했다.

7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사회적경제박람회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 특히 윤 정부에서 사회서비스를 통한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조직(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약하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본격적으로 활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조상미 이화여대 교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 확대에 대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정책 방향 공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비중이 각각 42%와 60% 입니다. 하지만 국내는 6%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규모화해서 품질을 높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일 열린 사회적경제 통합학술대회에서는 조상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사회적경제협동과정) 교수가 ‘사회서비스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조 교수가 발표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및 혁신생태계 조성이다. 조 교수는 “현재까지 사회서비스는 정부 예산에 의존해 이뤄져 왔고, 해외에 비해서도 사회적경제의 비중이 낮다. 또 혁신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기업, 종교단체 등 민간의 역할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다양한 기업(조직)이 들어와 컨소시엄을 확대할 수 있는 일들을 현 정부가 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본 정책 방향을 실행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서비스분야에 혁신적인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한다. 특히 스마트복지시설이나, 온(On)국민 케어 시스템을 마련해 민간 협업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 교수는 “그동안 사회서비스에 대한 범 부처별 조정이 부진했고, 복지의 비효율성 문제가 나타났다. 중앙·지방정부, 지역사회가 촘촘하게 역할을 정립하고, 실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강화해 통합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광역 단위에서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한다. 기초 지자체는 서비스 거점센터를 통해 각 대상별로 먹거리, 주거관리, 일상생활지원, 공간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조 교수는 “거점센터는 그동안 지역에서 정말 잘해왔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역할을 더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래야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