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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심의 성장주의 경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업은 살찌고 있지만 고용난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2013년 신년기획을 통해 일자리와 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기존 경제체제를 보완할 것으로 평가되는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57)과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53) 간 대담을 마련했다. ‘협동조합 도시 서울’을 선포하고 해외의 사회적 경제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온 박 시장은 대담에서 “지나친 신자유주의적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정부의 복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적 경제는 체제 한계 내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서울시는 올해 사회적 경제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동과 연대를 원리로 하는 사회적 경제를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의 화두로 던져왔던 정 원장은 “경쟁보다 인간 사이의 신뢰,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사회가 더 경쟁력 있다”면서 “시장과 경쟁 위주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사회적 경제를 가르치는 제도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담은 경향신문 조호연 에디터 사회로 지난달 29일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이뤄졌다.

-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정태인 원장(이하 정태인) = 경제위기가 오면 언제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요구와 비중이 늘어나는 건 반복돼 온 현상입니다. 원래 시장경제와 시민경제는 구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시장경제도 따뜻해야 하고, 서로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건데 지금 시장경제가 잘못돼 있는 거지요. 사회적 경제는 기존 경제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용도로서 보는 것이지요.

박원순 시장(이하 박원순) = 과거에 자본주의와 대결하던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대안들을 찾아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친 신자유주의적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단지 복지로서는 해결이 안돼요. 한계가 있는 체제하에서라도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가 탄생했다고 봅니다. 시작은 사회·복지운동 쪽에서라고 보는데요, 비영리단체가 영리를 고민하게 된 거죠. 사회적 경제는 대체로 풀뿌리 단위에서 잉태됐기 때문에 그만큼 신자유주의에 희생되는 세력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정부도 복지의 한계를 절감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을 키우려는 것이고요.

정태인 = 경제가 경쟁 위주에서 협동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 복지국가들은 재정위기에 빠지니 민영화를 하는데, 일부 협동조합이 발전한 나라들은 시장보다 협동조합으로 넘겨요. 비용은 줄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늘어나니까요. 역으로 협동조합이 하던 걸 국가 복지로 바꾼 경우도 많습니다. 스웨덴은 노동조합이 관리하던 고용보험이 국가 복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관리권이 노동자에게 있고 노조가 강하지요.

박원순 = 사회적 경제에도 영리적인 면이 있지만, 동시에 사회 변화를 위한 열정이 있기에 말씀처럼 기존과 다른 형태의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아름다운가게를 하면서 비즈니스적 관점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근본은 취약계층에 대한 애정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사자들이 오히려 기업인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 경제민주화가 화두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민주화와도 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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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42124555&code=2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