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신년 기획 - 왜 사회적 경제인가]“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 허용 등 보호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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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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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1-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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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표(53)는 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려면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 복사용지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리드릭’을 7년째 경영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사회적기업 환경을 망친다는 지적이 있다.
“외국은 정부 도움 없이도 잘되는데, 우리는 정부가 한 해에 1400억~1500억원씩 투자해도 잘 안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 정책은 정부가 해오던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이전한 형태다. 인건비 지원이 주가 되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정책 설계를 잘못한 것이다.”
-인건비 중심 지원 왜 문제인가.
“기업이 국가 지원금을 월급처럼 여기게 되면, 기업주는 자신이 열심히 활동해서 수익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가 정신이 안 생기는 거다. 물론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장애인, 노인 등을 고용하는 곳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지금은 그런 차이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3년간 인건비를 ......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32217475&code=21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