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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사회적경제 과제]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려면 경제운용의 틀을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선 여러 정부는 개혁하는 시늉만 하다가 개혁 대상인 재벌에 투자와 성장을 ‘구걸’하는 일을 반복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와 같은 사회적 경제는 약자의 힘을 키워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완성하는 토대가 된다.

올해 출범하는 새 정부의 사회적 경제 과제를 놓고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 원장과 송경용 서울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이 지난 31일 대담을 했다. 두 사람은 사회적 경제의 자생력을 기르는 ‘생태계 조성’을 새 정부의 과제로 들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에서 작동하지만 이윤이 아니라 다른 동기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제영역이다.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을 받으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나선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사회적 경제란 개념을 처음 전면에 내걸고 체계적 실천과제를 제시했었다.

안철수 후보는 ‘호혜와 협동의 사회적 경제’란 비전 아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사회투자금융공사 신설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현재는 0.04%)을 유럽 수준인 4~7%로 끌어올린다는 중장기 목표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사람중심 협동경제, 사회적 경제’를 비전으로 6개 분야 16개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통합해 추진한다는 계획도 그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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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