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 구매를 통한 공익증진이란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은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위한 자원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다. 

하지만 현실에는 난관이 만만치 않다. 촘촘하게 짜인 조달 관련 법률은 이런 조달방식을 채택해 보려는 공공기관의 운신의 폭을 좁힌다.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의욕적으로 사회책임조달 로드맵을 만들고 있지만 상당수 공공구매가 여전히 소규모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사정이 이럴 때 2011년부터 경기도 부천시가 시행중인 ‘부천 시청사 관리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을 들여다보는 것은 흥미롭다. 3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 입찰 대상을 부천뿐 아니라 전국의 사회적기업으로 확대했다는 점도 색다르다.

사회책임조달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자체장이 정치적인 욕심을 버리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시스템 구축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김만수(49) 부천시장을 만나봤다.

-부천시정에 사회적 경제를 폭넓게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사회적 경제의 다양성에 주목했다. 본래 부천은 금형, 로봇 등 영세 제조업체 9000여개가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다. 높은 땅값과 수도권 규제 때문에 대기업 유치나 대규모 개발은 애초에 생각하기 어렵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

글·사진 서재교 한겨레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5930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