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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금융의 현대적 의미와 구성범위 

○ 과거에는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이란 용어가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정의된 탓에 정확하고 통일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었음
정부나 민간이 주도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금융 서비스(영국), 또는 금융시스템(미국, 한국), 자금지원(이탈리아) 등으로 정의
○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인(특히, 소외계층)의 금융소외 문제와 사회경제조직의 자본조달시스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재해석되는 경향
- 이에 따라 사회적 금융이란 금융기관의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금융으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사회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자금 수요자에 대한 대출·투자부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
- 서민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임팩트 금융1(Impact Finance = Impact Investment + Microfinance) 등과도 혼용
○ 사회적 금융은 자금의 수요주체와 공급주체 그리고 양자를 매개하는 중개주체라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 주체가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형성하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양상
- 선진국의 사회적 금융은 이들 세 영역이 보조금(grant), 부채(debt), 인내자본(patient capital), 준지분(quasi equity), 지분(equity) 등 다양한 혁신 금융수단을 매개로 긴밀히 상호작용하며 발전

○ 이탈리아의 윤리은행(Banca Etica : 1999년 설립)은 전문 신용기관(우리나라의 새마을금고에 해당)으로 윤리적 저축문화의 조성을 통해 새로운 금융관행을 개척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

- 2012년말 현재 이탈리아 전역에 16개의 지점을 보유, 전체 조합원은 37,000여명으로 이 중 법인이 5,500여 개에 달하며, 시민이 대거 조합원으로 참여
- 동행 거래 시 예금자는 자신이 원하는 투자분야를 직접3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금이자율 역시 스스로 지정 가능
- 대출심사 시 대출자와 은행과의 인간적인 신뢰를 가장 중시, 예금고객 가운데 운영 효율성과 윤리적 임팩트를 따져 신용을 제공
○ 영국의 대표적인 공익 금융기관인 자선 은행(Charity Bank)4 역시 윤리 은행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주택·사회복지·교육·건강·예술 등의 사업분야에 집중 투자
- 2002년 개설 이후 사회적 기업과 거래하여 매년 250억원 이상의 순이자수익 실현
- 특히, 취약계층 대출금리는 2% 정도로 낮으며, 대출 이후 비재무적 컨설팅도 시행
- 2013년 현재 거래업체 수는 영국전역에 걸쳐 개인과 기관을 포함, 1,000여 개 이상임

○ 한편 사회적 주식거래소5는 재무적 이익 외에 사회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증권시장과 다르며, 미국·싱가포르 등에서 설립되어 운영 중
- 동 거래소는 거래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등 인터넷 플랫폼을 조성하고, 상장기업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역할 수행

○ 국내에서의 사회적 금융은 정부 주도적인 진행방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권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음
- 미소금융: 제도권 금융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여 저금리 대출6을 지원
- 특례보증: 중기청 예산으로 지역신보를 통한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회적 기업 등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
- 모태펀드: 중소기업투자 전용 모태조합7을 결성·운용,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실행
- (한계) 일반 금융회사와 서민금융회사와의 관계 모호,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환경 미비 등으로 독자적인 민간 운영방식의 금융사업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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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연구위원 이기송(kesolee@kbfg.com) ☎2073-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