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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와 민주적 결정으로 협동조합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려낼 때
공정한 경쟁 담보하는 투자와 고용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것 

입력: 2014-02-11 20:28
[2014년 02월 12일자 23면 기사]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우리사회에는 협동조합 붐이 일고 있다. 대기업과 같은 민간 영리기업이 고용과 투자의 측면에서 제 구실을 다해내지 못 하고 있는 지금, 이는 매우 중요한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바로 이와 같이`대안'이기 때문에야 말로 민간 영리기업과는 현저하게 다른 이들의 본질적 특징과 지향점을 보다 명확하게 발휘하고 또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협동조합은 비영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향하면서 이를 사업의 핵심 기조 및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지향하는지에 관한 여부를 법률 또는 제도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는 대응에 관한 논의에 앞서 협동조합은 적어도 이를 자율적으로 또 스스로 규제해나가는 것이 보다 이상적이다.이와 같이 협동조합이 자기조직에 대한 제대로 된 민주적 규제를 담보해내지 못 하면, 협동조합이라는 모처럼 설립된 `대안'이 자기조직을 경제적으로 연명하는 것에 몰두한 채 협동조합의 이상을 상실하여 주식회사로 변질되어버리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우리사회 협동조합이 직면한 다양한 논쟁적인 측면의 문제는 차치하고 향후 이들이 지속적으로 극복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보다 큰 틀에서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자유화'또는`규제완화'에 관한 문제이다. 신자유주의의 지배적인 영향 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자유화 또는 규제완화에 대한,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여러 비윤리적인 움직임에 대한 협동조합의 대항능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의 국제협동조합의 날 및 UN국제협동조합의 날을 맞이하여 ICA(국제협동조합동맹)이 선포한 메시지 `협동조합과 경제의 글로벌화'를 보면, `경제의 글로벌화 과정은 전 세계의 협동조합에 있어 기회로 작용하고 있어, 시장을 개방하여 보다 나은 또 보다 효율적인 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국제협동조합동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견지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에 있어서 다수의 생협 및 농협이 그러하듯이, 자유화 또는 규제완화를 자신의 기업경영 상의 이익과 관련지어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다국적기업의 독점적이고도 비윤리적인 이윤추구 행태에 대해 진정으로 대항하고자 하는 자세와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협동조합이 이와 같은 입장과 문제의식을 관철하게 되면, 결국 이른바 `대경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협동조합의 위기가 표면화되면서 그 지속가능성 자체가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ICA의 메시지에는`각국에서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들이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내지 못하면, 협동조합은 지금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과 정합적인 매우 정확한 문제의식도 포함되어 있다. 즉 우리사회를 포함한 지금 전 세계의 협동조합운동은 이와 같은 중요한 논리적 모순 속에서 그 작동방식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문제의식을 요청받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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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호(인천대 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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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2120201235160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