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법 제정, 지금이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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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761회 작성일 14-02-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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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월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하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연설에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야가 국회 차원의 사회적경제특위를 만들자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이 중진인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사회적경제특위를 구성했고 민주당도 2월에 신계륜 의원이 주도해서 사회적경제정책협의체를 띄웠다.

이런 움직임에는 이론적, 역사적 근거가 있다. 자본주의 시대의 대표적 사회적 경제 형태인 협동조합에 대해서 19세기 경제학자들은 좌우, 중도를 막론하고 찬사를 보냈다. 카를 마르크스의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체는 협동조합을 상정한 것이 분명하고, 같은 시대에 한계혁명을 주도한 레옹 발라는 열렬한 협동조합 예찬자이자 실천가였다. 중도파라 할 수 있는 존 스튜어트 밀 역시 협동조합 형태가 “결국 세상을 지배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공언했다.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은 대체로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둬 왔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7원칙 중 네번째인 자율의 원칙은 협동조합이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고유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경제는 농업과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에도 존재했다. 아주 나약한 존재였던 인간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상호성에 입각한 자조(self help) 집단을 스스로 만들었다. 이후 국가와 시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을 때도 지역공동체는 위기가 닥치면 스스로의 자원과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것이 자율성의 의미다.

하지만 이런 원칙이 사회적 경제가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탈리아에서는 정당별로 협동조합이 조직돼 있고, 캐나다 퀘벡지방의 사회적 경제나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협동조합은 분리주의적 사회민주당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협동조합당이 노동당의 일부로 존재하면서 의원 20여명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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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236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