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인구 1200만 경기도의 정책과제와 해법은 무엇일까.

이를 주제로 지난 9월10일(화) 경기도 의원연구모임 <공유사회포럼> 이 주최하고,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가 주관한 “공유경제와 혁신도시 - 국내외 실천사례와 과제, 전망” 정책포럼이 경기도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2012년 박원순 시장이 세계최초로 ‘공유도시’ 를 선포한 뒤, 조례제정 및 공유촉진위원회 구성, 다양한 민관협업 정책이 이어지면서 단박에 전세계가 주목하는 공유경제와 혁신도시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반면 주요언론들의 대대적인 기획, 연속 보도를 통해 스타기업과 해외 성공사례들이 큰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 사회담론과 시민의식이 무르익지 않았고 정책과 제도 법률 정비가 미흡한 부분이 많아 역작용과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들려오기도 한다.

중앙정부를 비롯, 여러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준비중인 ‘공유경제와 혁신도시’ 기조발제를 맡은 송창석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을 "시민주체 온라인 사회혁신, 참여 민주주의의 진전“ 이라고 하는 오늘날 시대정신의 큰 맥락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이란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사회문제를 해결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의 니즈에 알맞는 네트워크 및 해결책을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제시하는 교호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혁신기관 <영파운데이션 (Young foundation)>이 ‘세계 10대 사회혁신 사례’ 를 선정발표한 바 있는데요, 절반에 가까운 사례들이 바로 리눅스 오픈소스, 개방대학(방송통신대학), 위키피디아 등이었던 데서 알 수 있듯, 오늘날 사회혁신의 주요한 특징이 바로 ICT 발달과 함께, 온라인, SNS를 핵심으로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그동안 시장자본주의에서 해결하는 데 실패한 사회문제를, 그동안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긴 시간에 걸쳐 비선형적인 절차를 거쳐 점진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공유경제 역시 새로운 해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유사이래 늘 존재해 왔지만, 공유경제가 온라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계기로 재발견되고 활성화된 데에서 알 수 있듯, 지원지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미 공유경제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쉐어러블(Sharable)> 이라고 하는 민간비영리단체와 함께 공유경제에 관한 정책이슈북을 ‘20가지 항목’에 대해 발간해, 시민들에게 공유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