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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이가담] 세션2. 윤석열 정부와 사회적경제, 전망과 대응전략
尹정부 구체적 사회적경제 정책 無.. “사회적경제, 사회문제 해결에 큰 역할”
경북·광주 사회적경제 활성화 흐름 및 대응전략도 논해

"세상을 이롭게 가치를 담는" 공론장 ‘2030 세이가담’이 지난 9월 29일 서울 대방동 스페이스살림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사회적경제 미디어 이로운넷 창사 14주년을 맞이해 ‘사회적경제, 한 걸음 더’를 주제로 진행한 이번 컨퍼런스는 새 정부 출범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되새겨보는 자리였다. 

프로그램은 ▲ILO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를 채택한 이유 ▲윤석열 정부와 사회적경제, 전망과 대응전략 ▲로컬, 사회적경제 성장의 마중물 ▲사회적경제는 우리의 삶이다 ▲사회적경제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with 넥스트SE) 등으로 구성됐다. 중계방송을 하지 않은 덕분에 보다 진솔한 현장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평가다. 이번 행사의 주요 세션 내용과 분위기를 하나씩 살펴본다.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보수정부에서 더욱 활성화됐습니다.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는데 사회적경제만한 파트너가 없기 때문이죠. 불평등, 기후위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사회적경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사회적경제가 국제사회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말이다. 위기 속에 강한 사회적경제는 우리나라에서도 IMF 외환위기,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속에 씨를 뿌리고 꽃을 피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문재인 정부, 즉, 범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보곤 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보수정부에 해당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각각 ‘사회적기업 육성’,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를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진재성 이로운넷 기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44번째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을 강조하고, 성장-복지 선순환의 한 축으로 사회적경제를 간접 언급했다. 

윤 정부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자생력을 강조하며,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사회적가치 측정 고도화 ▲규제혁신 ▲지역자원 활용모델 발굴 등 4가지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현장의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적경제 미디어 이로운넷(대표 윤병훈)은 지난달 29일, 창사 14주년 기념 사회가치 컨퍼런스 ‘2030 세이가담 : 사회적경제 한 걸음 더’를 서울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서 개최했다. 2번째 세션 ‘윤석열 정부와 사회적경제, 전망과 대응전략’에서는 새정부 출범 4개월을 맞아 새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을 분석하고, 현장은 어떤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 논했다. 

진재성 이로운넷 기자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번 세션에는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박철훈 지역과소셜비즈 이사, 이종국 모두애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진행은 박유진 이로운넷 기자가 맡았다.

“尹, 사회적경제 외면은 흐름에 역행.. 주요정책 의제로 삼아야”


윤석열 정부와 사회적경제, 전망과 대응전략' 토론에서 강민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유진 이로운넷 기자,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이종국 모두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박철훈 지역과소셜비즈 이사

먼저 토론을 진행한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새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EU가 최근 우리로 치면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는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고 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정책논의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성장을 강조한다. 소득세·법인세·종부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기조를 세웠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감세정책 구상을 이해한다”면서도 “동시에 중위소득이 빠르게 사라지는 등 양극화 심화를 대비한 대응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적경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활성화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에 나설 때 훨씬 효과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사회적경제 생태계도 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연대를 바탕으로 자발적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자조적으로 모여 문제를 해결해나간 것이 사회적경제의 역사”라며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건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의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굳건히 서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 “과학과 통계로 사회적경제 가치 증명해야”


박철훈 이사가 토론하고 있다.

강민수 위원장이 중앙이슈 차원에서 정책을 논했다면, 박철훈 이사와 이종국 이사장은 사회적경제 모범지역으로 꼽히는 경상북도와 광주광역시 사례를 통해 대응전략을 논했다.

먼저 박철훈 이사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지역 특성상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증적 결과물이 중요했다고 회고했다. 박 이사는 “2009년 경북에서 처음 사회적경제 이야기를 했을 때, 시대가 어느 때인데 사회주의를 운운하느냐는 비판을 들었다”면서 “그러다 보니 사회적경제가 지역에 어떤 임팩트를 주고있는지 과학과 통계를 통해 증명했다. 지원이 아니라 대가와 보상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투쟁을 바탕으로 경북이 가장 사회적경제하기 좋은 지역이 됐다고 강조했다. 경북은 9월 말 기준, 비수도권 최다 사회적기업을 두고 있으며, 최대 매출액·최다 종사자를 자랑한다. 또한 청년 고용률은 45.6%에 달하고, 여성대표자 비중은 34.9%, 여성 고용률은 57.7%를 기록하고 있다. 

박 이사는 “경제적 성과만 우수한 것은 아니다. 착한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도 많다”며 “뜻에 공감하는 현장 공직자와 기업가가 연대와 협동을 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사활을 걸었던 경북의 선택이 옳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4섹터인 사회적경제가 ‘신자유주의의 선봉장’이자 ‘증세없는 복지를 가능케 하는 혁신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답게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갔으면 한다”며 “사회적경제가 창출한 구체적 성과를 강조하며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통해 지역문제 해결”


​'윤석열 정부와 사회적경제, 전망과 대응전략' 토론 모습.

이종국 이사장은 광주에서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의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대응전략으로 강조했다.

광주광역시는 시청 사회적경제과가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광역시다. 강기정 광주시장 취임 이후 부서 설치를 약속했으나, 팀 규모 확대까지만 이뤄졌다. 이 이사장은 “과가 없다는데 대한 현장의 불만이 크지는 않은 편”이라며 “대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규모가 크고,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는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지역 자체 행사로 ‘제1회 광주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했다. 3일간 총 7500명이 방문하고, 총 1억3200만원 매출을 올렸다. 이 이사장은 “박람회를 통해 시민과 사회적경제 당사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접점을 높이는 시간이었다”며 “가장 큰 성과는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적경제 정책으로 풀어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은행 설립 역시 추진되고 있다. 공공은행은 시민을 대표해 지방정부가 소유·운영하는 금융기관이다. 새마을금고·신협 등과 연계해 지역 발전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공적가치에 사용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현 정부 거시정책 기조로 공공은행 설립이 무산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며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지않도록 관리하고, 긴축재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러한 기조로 지자체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불투명해졌다”며 “가계 부채로 소비는 위축되고,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하는 금융배제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공은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광주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연합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