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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 재정지원 일반
1) 보조금 집행체계

2) 재정지원사업

2.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1) 총칙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참여기업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
4) 주요 사업내용
5) 사업참여기업 재심사
6) 지역 자율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3.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1) 총칙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참여기업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
4) 주요 사업내용

4. 사회적기업 사회보험 지원사업
1) 총칙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참여기업 선정 및 주요 사업내용

5.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 총칙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참여기업 공모 및 선정
4) 지원약정 체결 및 사업계획 변경
5) 주요 사업내용

6.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1) 총칙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참여기관 선정

4) 보조금 지급 및 관리

7. 부정수급
1) 총칙

2) 사업추진체계
3)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8. 재정지원 세부조치기준
1) 주요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조치기준
2) 행정처분 적용기준 

3) 가중처분

4) 선정취소·약정해지 및 지급중지 적용

5) 고의 및 중대한 과실 판단

6) 부정수급 적용

7) 소멸시효

8) 부정수급에 따른 명단 등 공표

9) 행정처분 절차

부록. 코로나19 지원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