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마을만들기 타이틀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란? line

정의

마을 만들기는 사람을 만나 삶을 일구는 일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여 우리 동네의 생활공간을 다시 살려내고, 함께하는 생활공간 속에서 주민들이 서로 도우며 행복한 동네로 바꾸어 가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성장하고, 지역 공동체가 보다 튼튼해지는 것이 바로 마을 만들기입니다. 화성시 마을만들기 활동은 화성시 좋은 마을만 들기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경

화성지역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마을만들기가 지역사회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추진되어 왔고, 각각의 크고 작은 성과들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활발한 주민들의 참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가 활발해지고 있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국내외 정보를 공유하고, 화성지역의 마을만들기 경험을 서로 배우고 나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난 2015년 6월 24일 “마을만들기 화성시민네트워크”가 출범하여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이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9월에는 화성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내에 마을만들기지원부가 신설되어 공모사업, 교육사업, 정책연구사업, 마을컨설팅, 네트워크지원 사업 등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목표

마을 만들기의 목표는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우선되는 것이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는 도시화, 아파트화로 개별의 메마른 삶이 되어버린 지금의 삶을 이웃이 서로 알고, 친해지고, 도울 수 있는 관계로 바꾸어가며 풍요로운 공동체의 삶을 누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때문에 마을 만들기는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행정주도의 마을계획에서 주민 참여형 마을계획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사람들 스스로의 참여와 공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추진방향

-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동체성 복원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역동성은 크나, 외부 인구 유입 증가로 인해 상실된 공동체성을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마을 만들기 활동을 통해 회복하고자 합니다. 지역특성과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만들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민 공통 관심사에 기반한 마을만들기 추진
기존의 시행해왔던 행정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탈피하여 주민들의 자립 능력 향상과 참여 동기 부여를 통한 자주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 활성화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
주민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통해 마을의 주인으로 마을공동체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의 역량 수준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
마을공동체 활동이 주민의 역량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단계적인 지원방안 모색하고자 합니다. 핵심주체로서 주민 리더 및 활동가를 양성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역량이 마을의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 간 네트워크 망 형성
마을별로 지닌 다양한 역량과 자원이 순환되고 교류되도록 도시와 농촌, 마을공동체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주민, 행정,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간의 안정적 협력 체계 구축
마을만들기의 주체인 주민, 행정,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간의 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통하여 화성지역의 마을공동체가 성장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line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2012. 7. 5 조례 제 800호
일부개정 2014. 12. 5 조례 제 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 6. 26 조례 제10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거주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3. “좋은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ㆍ자원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마을 만들기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 조직 또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5. 마을 생태환경과의 조화와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마을 만들기에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공감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극 참여하며, 시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 만들기를 권장하고 지원하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을 만들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각종 마을 만들기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4.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경기도 및 시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마을 만들기 행정협의회)
시장은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 만들기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상사업 및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의 건강ㆍ복지 증진 사업
2. 주민의 교류․학습ㆍ교육 사업
3. 주민의 문화ㆍ예술ㆍ역사 보전 사업
4.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5.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공모)
시장은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주체의 책무)
사업주체는 사업 입안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의 모든 과정에 다수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6. 26)
② 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과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6. 26)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 만들기 관련 업무 부서장,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 6. 26)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 6. 26)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26]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6)

제18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 만들기의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마을 만들기 활성화와 관련된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및 지원 사업
4.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발굴 및 육성
5.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전파
6. 마을 만들기 자원 관리
7. 그밖에 마을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절차ㆍ방법ㆍ위탁관리기간 등 그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6. 26)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5, 2015. 6. 26)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5 조례 제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화성시 조례 제816호, 2012.11.15.)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부터 (24) 까지 생략
(25)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6)및 (27) 생략

부칙 (2015. 6. 26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